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의안 번호	973		제출연월일 :	2020.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동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 의거 노인보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학대피해 노인의 발견․치료 및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 위탁방법 : 민간위탁,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 2021. 1. 1. ∼ 2025. 12. 31. (5년)

○ 소요예산 : 622백만원 (2020년 : 국비 311, 시비 311)

▢ 동의(승인) 사항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사항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안」1부

○ 관련법령(발췌) 1부

<붙임 1>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

Ⅰ		추진배경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18.1.1.∼´20.12.31.)만료 도래

❍ ‘노인학대 조사, 학대판정’은 전문성 및 현장성이 필요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 필요

<위탁근거>

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노인복지법」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③ 「노인복지법」제39조의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④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9조

⑤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Ⅱ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 노인학대 상담, 조사, 사후관리, 예방교육 등

❍ 인천광역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사무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방법 : 민간위탁,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21.1.1. ∼ ´25.12.31. (5년)

□ 위탁방법 : 622,576천원(국311,288, 시311,288)

❍ 노인보호전문기관 : 434,340천원(국217,170, 시217,170)

❍ 학대피해전용쉼터 : 188,236천원(국 94,118, 시 94,1118)

<위탁현황>

① 위탁법인 : (사)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② 위탁기간 : ´18.1.1. ∼ ´20.12.31. (최초위탁일 : 2004.10.15.)

③ 기관위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204호

- 학대피해노인쉼터 : 남동구 독곡로(비공개)

Ⅲ		공모계획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 11. 9.(월) ∼ 11. 24.(화) (15일간)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제

❍ 공고내용 : 위탁 조건, 기간, 사업내용,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11. 25.(수) ∼ 11. 26.(목) (2일간)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노인정책과

Ⅳ		수탁자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일시 : ´20. 11월 말 ※위촉위원 승낙서 징구 후 즉시 구성

❍ 심의위원 : 7명(위원장 및 위원) ※당일 호선으로 결정

❍ 위원회 해산 : 선정심사 종료 후 자동 해산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 12월 중

❍ 심의장소 : 시 본청 지하 장미홀

❍ 심의대상 : 수탁운영 신청자

❍ 심의내용 : 신청법인 심사항목 배점, 위탁운영법인 확정

❍ 심사방법

- 심사순서 : 신청서 접수 순

- 신청법인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위탁사무 수행능력 등 심사

- 참여기관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항목 및 선정방법

❍ 평가항목 : 6개영역

심사영역	배점	심사내용
계	100
➊ 공신력	20	법인현황, 연혁, 정관, 조직관리 등
➋ 재 정	20	법인 재산현황 및 증빙서류 등
➌ 노인복지업무 실적	20	사업실적
➍ 사업계획서	18	운영계획
➎ 투입인력의 사업수행 가능성	15	인력구성
➏ 기타	7	제출서류 신뢰성, 발표내용 등

❍ 선정방법

① 제출자료 내용 검토

② 신청기관별 심사표 평가항목 점수부여 및 합산

③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 제외,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④ 평균 점수 최고점 동점기관이 있는 경우, 동점기관만 재심사

⑤ ➊>➋>➌>➍>➎>➏ 인 기관을 선정

⑥ 재심사 결과 다시 동점일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⑦ 심사위원회에서 공신력 등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적격 처리

⑧ 신청기관이 단독일 경우,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기관 선정

□ 위탁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및 위탁계약 체결 : ´20. 12월 중

- 계약전 법무담당관실 내용 심사의뢰

❍ 지정신청서·지정서 교부 : ´20. 12월 중

Ⅴ		행정사항

❍ 시의회 동의안 제출·의결 : ´20. 10. ∼ ´20. 11. 중

- 노인정책과 → 정책기획관 → 시의회

❍ 수탁자 모집공고 : ´20. 11. 중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 11. 중

- 수탁신청자 → 노인정책과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 12. 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 12. 중

- 수탁신청자 ↔ 노인정책과

<붙임 2>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 12. 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 또는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